아파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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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계약이 연장된 이후 집주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손해가 예상되는 비용 즉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등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합의를 했어야 합니다.

2. 그런데 이미 보증금 중의 10%를 수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단순히 계약의 해지에 합의를 하였을 뿐이지, 다른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아 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을 청구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가 새로 구입한 아파트의 관리비와 은행대출금의 이자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본인들 사정에 따라 집을 장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까지 현재 집주인에게 청구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의 법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4.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당시에 임차인에게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정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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